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새로운 시작과 과제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1기 신도시들이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구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내 13개 구역, 총 3만5987가구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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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 선정 현황

 

• 분당: 3개 구역 10,948가구
• 일산: 3개 구역 8,912가구
• 평촌: 3개 구역 5,460가구
• 중동: 2개 구역 5,957가구
• 산본: 2개 구역 4,620가구

 

분당의 경우, 샛별마을 동성 등(2,843가구), 양지마을 금호 등(4,392가구), 시범단지 우성·현대(3,713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목련마을 빌라단지 1,107가구가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되어 선도지구에 준하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결과>

<일산, 평촌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결과>

<중동 산본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결과>

 

▶️  관련 정보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링크
https://blog.naver.com/mltmkr/223674354770

분당 1.1만호 · 일산 8.9천호 · 평촌 5.5천호 · 중동 6천호 · 산본 4.6천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

 

 

선정 기준과 과정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주민 동의율보다는 공공기여, 주차대수 확보, 참여 가구 수 등 다른 요인이 당락을 갈랐다는 것입니다. 평가 기준에서 주민동의율이 60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했지만, 대부분의 단지가 높은 동의율을 보여 실질적인 변별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지원 계획

국토부는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2. 한국부동산원의 분담금 산출 업무 지원
3. 전자동의 방식 시범 도입
4.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

또한, 정부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선도지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과제와 우려사항

 

선도지구 선정 이후에도 여러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추가분담금 문제입니다. 1기 신도시 단지들은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추가 공공기여를 약속하고 이주대책에 쓰일 임대주택 비율을 높게 제안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수억 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민 간 갈등과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적률에 따른 사업성 차이로 인한 '추가분담금 폭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일산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기준 용적률이 낮아 주민들의 상향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도 우려됩니다. 2026년부터 이주가 시작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변 지역의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신중히 고려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며, 특히 추가분담금 문제와 이주대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